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55%의 전력을 생산”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5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49분 50초]

•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이며, 석탄 광산 몇 개 있는 거 빼고는 자원도 거의 없는 독일이 2000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석탄비중 50%, 원전비중 30% 였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즉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도 55%의 전력을 생산하여 현재 원전과 석탄발전은 채 20년도 안돼서 40% 밑으로 떨어졌음
• 햇빛이 안 비치는 날은 있으나,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없고, 풍력과, 수소, 그리고 배터리 등을 콤비네이션으로 조합을 하면 50%가 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2)  문제점

• 독일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과 전력 공급량을 혼동하고 있음
•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의 55%를 생산 가능하다고 과대 선전을 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함

3)  분석과 사실

• 2019년 독일의 풍력과 태양광 전력 공급 비중은 28%로서 55%가 아님
• 2019년 독일의 전원별 전력 생산량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8%이며,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은 42%임.

                    <2019년 독일의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

• 독일의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
•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독일의 에너지원별 총 에너지 공급량 (전력과 난방 등을 합한 양)은 303,636 ktoe이며, 이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에너지 공급량 (그림에서 노란색)은 15,964 ktoe로서 5.25%에 불과함.

<독일의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 (1990년 ~ 2019년)>

• 설비용량과 전력공급량 차이
• 위 발언에서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55%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기 “13항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은 현재 원전 40기 분량 잉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공급가능한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용량 관점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
• 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간헐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전력공급량 대비 설비투자비율이 약 2배 (55% vs 28%)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