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우리나라 원전을 팔 데가 없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14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48분 30초]

•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원전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고, 원전을 사는 나라가 없음

2)  문제점

• 세계 원전시장이 모두 붕괴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 하려고 함

3)  분석과 사실

• 미국 에너지부, 2030년 까지 세계 원전 시장 5000~7400억 달러 규모 추정
• “미국 국가 안보 확립을 위한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은, “미국의 원자력 경쟁력 회복” 이라는 제목의 미국 에너지부 2020년 4월 보고서 (https://www.energy.gov/downloads/restoring-americas-competitive-nuclear-energy-advantage) 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향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를 5000~7400 억 달러로 예측한다고 적시
• 국제에너지기구(IEA), 2040년 원전용량 150~312 GW 증가 전망
• IEA가 2018년에 작성한 전 세계의 2040년 발전 비중 전망 보고서에는 각국이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따르더라도 2040년의 원전 용량은 2017년도 보다 150GW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래 그림 참조)
•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엄격한 시나리오를 택할 경우는 2017년과 비교하여 312GW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40~420기 까지 확대될 세계 원전 시장 규모
• IEA 전망은 2040년까지 1GW급 원전을 150기에서 312기 까지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여기에 40년 이상 된 원전 약 90기의 대체 수요를 감안하면 2040년까지 세계의 신규원전 수요는 240기에서 402기가 됨
• 원자로형과 건설사가 대부분 확정된 건설 중인 원전 54기와 건설 인허가 신청 중인 원전 79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원전 시장은 최대 약 107기에서 269기 정도임
•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임
•  따라서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을 살 국가는 많음

• [참고자료]
•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