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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탈원전 8] 균등화 회피비용과 균등화 발전원가의 적정성
  • 작성자 박인식 (bec@5483) (DATE: 2017-09-14 0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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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IA 보고서에서 언급한 2016년 기준 균등화 발전단가는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 MWh당 가스 56.5 ~109.4달러, 원자력 99.1달러, 지열 43.3달러, 바이오매스 102.4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해상풍력 145.9달러, 태양광 66.8달러, 태양열 184.4달러, 수력 66.2달러이다. 균등화 회피비용은 MWh당 가스 58.1달러, 원자력 57.3달러, 지열 65.3달러, 바이오매스 58.3달러, 육상풍력 53.2달러, 해상풍력 57.8달러, 태양광 64.7달러, 태양열 69.9달러, 수력 57.4달러이다.

 

장황하게 늘어놓은 숫자에서 보듯, 발전단가는 발전방식에 따라 43.3~184.4달러로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회피비용은 53.2~69.9달러로 차이가 1.3배를 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회피비용은 기존 발전방식을 가장 값싼 발전방식으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이고 값싼 대체 발전방식은 한정되어 있으니 회피비용이 달라질 이유가 있겠나. 나는 회피비용이라는 개념이 무슨 용도로 개발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굳이 회피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값싼 발전방식이 값비싼 발전방식에 비해 경제적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회피비용’은 ‘기존의 발전방식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1978년 개발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2014년 USEIA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모두 USEIA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었다. 결국 ‘회피비용’이라는 개념은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위에서 본 것처럼 특별한 의미도 없다.

 

(The official definition has been around since 1978: The incremental cost of alternative electric energy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avoided cost and is generally defined as the “cost to an electric utility of electric energy or capacity or both which, but for the purchase from a qualifying renewable facility, such utility would generate itself or purchase from another non-renewable source.”)

 

국내 기사를 검색해보니 원자력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USEIA 보고서에 언급된 균등화 발전단가를 인용했고, 반대 진영에서는 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 회피비용이라는 개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도 경제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위에서 살펴본 대로 큰 의미가 없는 개념이니 이것으로 갑론을박하는 건 시간낭비일 뿐이다.

 

균등화 발전원가도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나라마다 시기마다 모두 다른데, 그런 차이를 보정하자고 미국에서 고려가 가능한 조건을 취합해 만든 것이 USEIA 균등화 발전원가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무수히 많은 조건 중에 미국에서 일어난 조건만 고려했다는 것이니,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게 무리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실제로 USEIA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Wh당 균등화 발전원가는 원자력은 미국 99.1달러, 프랑스 50달러이고, 육상풍력은 미국 63.7달러, 호주 111~122달러, 프랑스 69달러, 독일 76달러, 태양광은 미국 85달러, 독일 110달러, 태양열은 미국 242달러, 프랑스 293달러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규모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는 176.3달러로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 육상풍력도 미국의 두 배를 훌쩍 넘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IEA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의 발전원가는 40.4달러로 미국 99.1달러, 영국 100.7달러, 일본 87.6달러에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원전 발전원가가 가장 낮다는 프랑스 69달러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글을 쓰면서 발전원가가 항공운임만큼이나 비교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항공운임은 조건이 워낙 많아서 어느 게 싼지 발권담당자도 모른다지 않는가. 발전원가도 조건이 워낙 많으니 우리 상황에 맞게 분석하지 않는 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의미가 없을 정도면 괜찮겠지만 잘못된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발전방식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 필요성 또한 공감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이 간헐전원이라는 점이다. 기저부하를 감당할 재목이 아니라는 말이다. 간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다. 간식이니 당연히 제대로 된 식사보다 값이 싸겠지만, 그렇다고 내내 간식으로 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보다 일조량도 적고 풍속도 낮다. 발전원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과연 목표한 만큼 발전량을 확보할 조건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발표하는 자료 중에 왜곡하지 않은 걸 찾기 어려울 정도이니 어느 자료를 인용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담당했던 태양광발전사업이나 풍력발전사업 검토결과를 생각해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보기 좋고 값싸기는 한데 내 몸에는 맞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옷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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