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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탈원전 6] 원전 안전성
  • 작성자 박인식 (bec@5483) (DATE: 2017-09-14 0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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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주장의 핵심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원전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꼽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안전규칙 소홀과 같은 인위적인 사고를 꼽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건설 운영된 580개 원전 중 어느 하나도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난 기록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쓰나미 최대 높이보다 해안방벽을 낮게 설치했고, 쓰나미 최대 높이보다 해안방벽이 낮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염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부추기고 염려를 증폭시킨 반핵단체에게도 일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8월 13일자 오마이뉴스에 원전사고 사상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기사가 올랐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6~2014 기간 동안 원전 운전과 관련해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는 기록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01년 원자력발전소 직원 정아무개씨(1999년 사망)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1억3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설마 없는 사실을 인용했겠나 싶어 확인하지는 않았다. 인명은 소중한 것이고 어떤 피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원전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어 핵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를 탈원전의 주요한 논리인 ‘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보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인명피해가 어디 원전 운영과정에서만 일어났겠나. 원전 건설과정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을까. 원전 뿐 아니라 산업재해는 어느 때건 어디서건 일어나는 일이다. 얼마 전에도 풍력발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작업원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겠나? 인터넷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 원전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nuclear event)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이 거론하는 ‘원전사고’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주변의 방사능 피폭량 또한 과장과 왜곡이 심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해 평가할 만큼 아는 바가 없어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 페친인 방사선방호전문가 조건우 박사께서는 그의 블로그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탈원전을 선택한 배경에 방사능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공포심이 주요한 한 변수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원자력과 방사선 연구에 40년 가까이 일평생을 보낸 전문가로서 지난 7월부터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페친들의 일독을 권한다.

 

1980년 원전 부지평가에 참여한 이래 지금껏 지반안정성(site stability)과 관련한 업무를 해왔고, 그래서 원전건설과정에서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nuclear safety)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누구 못지않게 경험해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안전’을 바탕으로 한 탈원전 주장은 ‘내 견해와 다른 주장’이 아니라 ‘잘못된 주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사람이 원전의 안전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탈원전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처럼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쉬운 세상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사실이 뭔지 몰라서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고수하는 것인가?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원전안전을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방안이 개선될 것이고 이와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니 원전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이런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 책임이 원전을 주도한 쪽에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니 그동안 원전사업을 효율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미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객관적인 글을 쓴다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글에 특히 감정이 실렸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도록 애써야겠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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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ATE: 2019-05-09 23:19:24) X
박인식님께서 작성하신 토론하기 페이지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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