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신동호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
-신고리5, 6호기 잠정 중단…본말 전도된 잘못된 결정 vs 안전성·지진 문제 있어
-시민 배심원단 결정 방식…합리적 판단 문제 vs 굉장히 의미 있어
-원전 백지화…공약이란 이유만으로 기정 사실화 vs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황
☎ 진행자 > 원전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론화 작업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여론수렴 이후에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 절차가 과연 옳은가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선 워낙 천차만별의 견해들을 내놓고 있어서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큰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이신 주한규 교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 연결해서 토론 진행합니다. 주한규 교수님,
☎ 주한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교수님.
☎ 주한규 > 저는 안녕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청취율이 높은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안녕하셔야 될 텐데, (웃음)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큰 두 가지 이슈를 던졌습니다. 이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시간이 나면 각론도 듣겠습니다. 먼저 본격 토론에 앞서서 신고리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을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30초 이내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주 교수님!
☎ 주한규 > 저는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단의 근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기조인데 탈원전 정책기조가 과연 합당한지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지 그런 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실행 수단의 하나로 지금 신고리 5, 6호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양이원영 처장님?
☎ 양이원영 >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이맘 때 건설허가를 원전인데 세계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로 가장 밀집한 원전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10개 원전을 한꺼번에 두는 곳이 없거든요. 특히 인구가 많은 곳에.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 문제나 지진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걸 받아왔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아주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백지화로 가지 않고 공론 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약간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결정을 시민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여부를 3개월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다. 그 이후에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양이원영 처장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 양이원영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확대하는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주도로 가져왔습니다.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다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라는 공기업, 그러니까 국민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공기업이 원전을 추진해온 거고 원전계획도 정부 계획으로 추진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구나 원전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반경 30km, 50km 이내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선 전혀 결정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만약에 원전을 이제 없애고 다른 재생에너지나 다른 에너지 효율을 바꾸게 될 때 그런 부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도 결국은 시민들이 지는 거거든요. 이런 결정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주 교수님.
☎ 주한규 > 국가의 전력공급 이런 체계를 시민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경제개발단계에 있을 때는 국가 경제개발5개년 계획 이렇게 몇 차례 해서 경제개발을 시켜왔고요. 요새는 이제 에너지기본계획, 또 그 다음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런 걸 국가에서 국가전력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한 발전원에 따른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서 합니다. 모든 정보가 시민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잘 알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공론화 과정,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은 일단 첫째, 기간이 턱도 없이 짧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논의를 하려면 탈원전 기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부터 논의해야 되는데 그렇고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할 때 시민 배심원단이 과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뭐 10년 뒤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탈원전 정책기조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통령 고리1호기 퇴역 연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잘 대비가 돼 있었는데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1300 여 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연관시키면 우리나라도 지진이 크게 나면 후쿠시마 같은 큰 원전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신 건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크게 온 적이 없었고 경주지진 같은 게 나더라도 큰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작습니다. 여태까지 전 세계에 뭐 원전 역사 운영 역사상 지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된 경우가 없는데 이런 사실들을 탈핵하시는 분들이 과장돼서 알려서 국민이나 또 대통령 연설
☎ 진행자 > 이를 테면 교수님 논지는 뭔가 좀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는 우려, 이 부분을 짚으시는 거죠?
☎ 주한규 > 저는 말씀드리는 게 기조가
☎ 양이원영 > 너무 오래 길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마감해주시죠.
☎ 주한규 > 탈원전 정보가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어쩌면 기만된 정보에 의해서 국민이 잘 모르시고 대통령 연설팀이 모르시고 나아가서 대통령까지도 어떻게 잘못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먼저 시정하고 탈원전 기조가 과연 잘 됐는지, 원전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 진행자 >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하고 계신 것인데
☎ 주한규 > 그렇죠. 원전이 과연 탈원전을 정당화 할 만큼 위험한가, 편익이 없는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워낙 뜨거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이원영 처장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 양이원영 > 아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회자께서 정리를 안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 진행자 >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양이원영 처장님 진행을 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 양이원영 > 주제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 시민들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개인 다 물어볼 수 없겠죠.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밀실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원전정책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제는 그 정보를 다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공론화 조사는 공론화 방식, 시민배심원을 통한 판단,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그래서 약 100억 원 정도 연간 쓰는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도 지금 주한규 교수님 계시는 원자력정책센터 같은 데다 홍보연구비 같은 명목으로 1년에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력 관련된 학과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탈원전 전체를 보자고 얘기하시는데 원전을 줄이고 석탄을 줄이는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가겠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게 이 공약이고요. 그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우리가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한규 교수님처럼 이렇게 문제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회적인 토론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 공약이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걸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는 거부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대한 그 대한 거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전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한 곳에 여러 개의 원전이 위치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구나, 특히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한 번에 여러 개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10개 정도의 원전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안전성 평가해야 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주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경주지진은 내진설계 이하지만 경주지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지금 내진설계 훨씬 상회하는 기준...
☎ 진행자 > 지금 주제 관련해서 제가 사실 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양측이 모두 해주셨는데 이 정도 정리하겠고요. 사실 시민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부분은 만약에 탈원전으로 가게 된다면 전기요금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입니다. 많이 오른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먼저 이번에는 양이원영 처장께 드릴까요?
☎ 양이원영 > 전기요금이 오르는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말 탈원전이라고 하는 원전을 제로로 만들었을 경우 그게 몇 년이 될지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하고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이나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가 환경비용이나 아니면 갈등비용, 외부비용이 들어가면서 더 높아지는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030년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20% 확대정도에 대해선 여러 연구기관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작게는 10%에서 20%정도 지금부터 한 15년에 걸쳐서 전기요금에 상승될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두 개만 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치했을 경우에 가구당 보면 월 3, 400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이제 기술발전과 단가 하락 때문에 그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전기요금은 단가가 kWh당 전기요금은 비싸질 수 있지만 효율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의 소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는 전기요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 진행자 > 주 교수님의 반론을 들을까요?
☎ 주한규 > 저희가 2030년까지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갔을 때 요금이 얼마가 올라갈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계산에 들어간 입력자료가 문제인데 저희는 가스발전에 의한 발전단가를 지난 5년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신재생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 35%정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한 건 가스발전단가 최근 걸 쓴 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스값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런데 가스값을 꼭 그렇다고 싸다고 해서 최근 것만 써서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스값은 앞으로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5년 평균값을 봤을 때 35%정도,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뭐 가스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따라서 신재생이 많이 확대되면 결국은 지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은 전혀 고려가 안 됐고 현재 상태 5년 평균으로만 그렇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예측과 관련해선 어쨌든 양측이 어떤 계산법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 주한규 > 그렇죠. 어떤 입력을 쓰느냐도 문제죠.
☎ 진행자 > 사실은 정말 궁금한 점들이 우리 청취자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분의 토론이 조금 원론적인 부분이 함께 나와서 다 집중이 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쉽습니다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의 주한규 교수, 그리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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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