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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일요서울 게제일 : 2019-11-22 저자 : 박상덕 수석

문재인 정권은 빌게이츠를 본받아라!
올해 초, 빌게이츠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미국이 원자력발전소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빌게이츠는 오래전에 테라파우어라는 회사를 만들어 진행파원자로(Traveling Wave Reactor)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왔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진행파원자로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우라늄 농축 후 버려지는 열화우라늄을 이용하여 우라늄 이용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소형원전의 고유 특성인 획기적인 안전성은 물론이고 연료 교체 없이 60년을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기물도 일반 원자로보다 독성이 약합니다.

빌게이츠의 원자력 사랑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운영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소아마비, 에너지, 전염병, 유전자 편집’ 등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자신의 역할과 비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인류 사랑입니다.

인류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이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CO2를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원자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MIT, IEA, IPCC 등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간헐성 에너지는 이용률이 낮아서 나머지 시간을 무엇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청정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 이상 간헐성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CO2를 줄이지 못해 고민하고 있고 보조금 때문에 요금 걱정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입니다. 특히 독일에 이웃해 있는 폴란드는 시도 때도 없는 독일의 전력 융통으로 자국 전력망이 매우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원자력을 다시 재개하도록 독일에 권고했고 폴란드 스스로도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겠습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한국의 CO2 배출량은 13톤인데 OECD 평균의 2배 입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오히려 CO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도 CO2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CO2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정부 계획에 어떻게 넣겠습니까?

빌게이츠는 (CO2 배출량) = (인구) X (인구당 사용 서비스) X (서비스당 필요한 평균 에너지) X (단위 에너지당 발생하는 CO2) 라는 유명한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식에서 1,2항의 증가량이 3번 항보다 크기에 결국 4번 항, 단위 에너지 당 발생하는 CO2 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목적을 위하여 원자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념적 탈원전은 모든 에너지 정책을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 했듯이 15%의 이용률을 갖고 있는 태양광은 나머지 85%를 채워 주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원을 가스발전으로 할 경우 급격한 출력 변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가스 발전보다 5배 이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결국 석탄발전보다 더 많은 CO2를 발생시킵니다. 독일을 비롯한 간헐성에너지 강국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빌게이츠의 인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복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하고자하는 의욕만 상실케 하여 경쟁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국민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원자력과 같은 곳에 투자하여 가치생산의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복지를 위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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