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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19-10-29 저자 : 박상덕 수석

반쪽짜리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언
가기후환경회의에서 1차 국민정책제안을 내놨다. 지난 4월에 발족했으니 5개월에 걸친 작업의 결과이다. ‘국민이 만드는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 기후환경이 참으로 심각하고 위협적인 점은 잘 간파했다. 보고서 서문에 ‘2018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인용해 “OECD 국가 초미세먼지 최상위 100대 도시 중에 우리나라 도시가 무려 44개나 포함되어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오염국가로 분류됐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환경회의는 단기 핵심과제 7개, 중장기 대표과제 4개를 제시했다. 이중에 발전부문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12%(41,475톤)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단기핵심과제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를 내놓았고 중장기 대표과제로는 전기요금합리화와 전력수요관리 및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제시했다.

발전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핵심과제로 겨울철에는 석탄화력 9~14기를 줄이고 봄철에는 22~27기를 줄이며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도 가동률을 낮춰 발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에 LNG 발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LNG 발전은 일차적으로는 오염물질이 석탄화력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염물질 발생원중의 하나이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그 폐해가 더 크기에 LNG로 석탄화력을 대신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LNG발전소는 주민 밀집지역 근처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 직접 피해가 크고 간헐성에너지의 출력변화에 맞춰 급격하게 출력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정상운전보다 5배정도 오염물질을 더 배출한다는 사실도 국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나아가 LNG발전에 의한 전력요금 상승이나 에너지안보 문제에는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지로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하려고 하다 보니 반쪽짜리 보고서가 됐다.

중장기적 과제는 어떤가? 전기요금 합리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발전원가와 연동시키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책은 전무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용전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 소비 억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전원믹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패널비가 25%이고 나머지 인건비, 토지비 등 줄어들기 어려운 비용이 75%이다. 패널비용은 내려간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다른 비용은 내려가기 어렵다.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계통접속비용, 대기비용, 백업비용 들을 고려하면 비용 상승요인마저 있다. 이미 20%이상 간헐성 재생에너지가 보급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기질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전력요금 또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억지로 원자력을 제외하려고 하니 주목할 내용이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가 됐다.

간헐성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간헐성에너지를 확대한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급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시에도 지적됐었다. 원자력을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보아야한다. 전기요금의 상승을 억제하면서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필히 고려해야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1%의 답변자가 미세먼지 저감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전력요금의 인상을 동반하는 공기질 향상 방안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기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있다. 즉, 원자력을 적극적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방안만이 반쪽자리 제언을 제대로 된 정책제언으로 완성시켜줄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고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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