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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19-09-30 저자 : 박상덕 수석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 원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는가?
중앙일보는 9월 11일자 기사에서 ‘중동판 마셜플랜, 한국에 손내민 미국’ 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우디 아리비아가 5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미국이 최하위이기에 경쟁에서 불리하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이면서 여러 개의 원전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한국에 제안 한 것이 없었으며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내용도 논의 된 바 없다고 했다.



아직 어느 것이 사실 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보도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찾아가 공동 진출하자고 제안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지만 원전수출은 별개이기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 자체가 믿기 어렵다. 2017년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사우디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 주최하는 원전 프로젝트 설명회에 한국은 과장 직무대리를 보냈고 경쟁국들은 고위급 인사들을 투입한 것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잃은 것과 UAE운영 보수 계약에서도 자리를 내준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에 따른 소극적 접근에 원인이 있다. 수출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묻고 싶다.

사우디에서 발주한 1400MW 원전은 우리가 UAE에 짓고 있는 APR-1400의 성과를 보고 대한민국을 겨냥하여 발주한 것이다. 1400MW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건설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완공될 사우디 원전 2기의 공사금액은 20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산업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원전 17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첫 번째 원전 계약은 나머지 후속기에 대한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입찰 2단계에서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예비사업자가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다 선정되었다. 한국이 유리하다고 했던 수주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한국은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60년 동안 자국 원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사우디가 판단했다는 설이 있다. 결국 이제는 누가 더 강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기술로 원전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미국은 지난 40년간 원전 건설이 없어서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최근에 짓고 있는 원전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이다. 미국과 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대적할 나라가 없다.

물론 미국과 한국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것도 있다. 미국은 자국의 노형 AP-1000을 우리는 APR-1400의 건설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는 추가로 발주되는 15기 분량의 후속호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는 국제 협상에서 늘 있어 온 일이기에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 원자력 산업도 새롭게 원전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니 어려운 상태이고 우리도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려운 상태이다. 사실 파이낸싱 등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일단 공동으로 원전 건설을 완료하면 미국으로 진출할 실적을 쌓는 기회도 된다. 이미 APR-1400은 미국 규제위원회의 인허가도 받아놓았으니 공동 건설실적만 쌓으면 바로 미국 어느 곳에서도 건설할 수 있다.

사우디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사우디에 실제 원전 건설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원자력산업이 그 때까지 생기는 건설 공백 즉,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필요하다. 이미 6000억원이 투입되었고 울진 군민들도 간절히 건설을 원하고 있다. 사우디 건설 전 건너야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는 다리로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도 촉구한다 !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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