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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에너지경제 게제일 : 2019-07-31 저자 : 박상덕 수석

[EE칼럼] 응답하라, 2019 청와대
[EE칼럼] 응답하라, 2019 청와대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캠페인'에 대한 서명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33만 명에 도달 됐을 때도 청와대에 일차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답변을 질질 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알아보라는 답을 보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탈원전이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었다.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은 국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정부 내에서도 원활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의 최고 두뇌가 돼야 할 청와대가 환경단체 수준의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탈원전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가 궁하니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없었으리라.

이런 수준의 답변을 하는 청와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할 수 없는 청와대 대신에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50만 명 서명을 기념했다. 앞으로 100만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고 63만 명이 되면 유권자의 1.5%가 되기에 그 때는 다시 청와대로 전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청원제도가 없지만 탈원전을 국민의 힘으로 물리친 대만의 경우 유권자의 1.5%가 국민투표 청원 발의 숫자이기에 상징적으로 잡은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보기 좋게 패퇴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공론화나 여론조사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거부해 왔다. 그래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5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작년 12월 엄동설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원자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종사해온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회원들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탈원전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었으면 원자력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나섰을까? 이 서명운동은 그 후 서울역 등 전국 KTX 역과 등산로로 퍼져나갔고 온라인 서명 사이트도 구축,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해 왔다. 삼복더위에도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울진지역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서명에 참여했고 녹색원자력학생연대도 결성됐는데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을 보고 부모뻘 되는 사람들은 아픈 마음으로 눈시울을 적시며 서명에 기꺼이 동참했다. 강릉이 근무지인 전직 원자력전문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양평에 거주하는 퇴직한 원자력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어떤 사람은 생업을 위해 일하러 갈 때도 서명지를 들고 나갔으며 병원에 위문 갈 때 서명지를 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운동의 영향으로 원자력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전을 완전히 없애자는 탈원전 주장은 5%이하로 극히 소수가 됐다. 사실 탈원전은 법적 근거도 없다. 최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서 관련 법의 개정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근거한 에너지정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에너지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왔으며 관련 산업도 무너지고 있는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대책은 방향을 잃었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응답할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하나는 탈원전의 불법성,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탈원전을 즉각 폐기하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는 에너지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63만 명 서명에 도달하기 전에 청와대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원분보기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4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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