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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19-07-29 저자 : 박상덕 수석

[박상덕 칼럼] 그 많던 환경팔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박상덕 칼럼] 그 많던 환경팔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산(불화수소)의 국산화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불산하면 국민들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린다.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불산 공장이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멕시켐이 추진하던 13만톤 규모의 불산 공장이 백지화된 것을 기억한다.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불산 국산화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이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어디서도 불산의 국산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 그 때의 불산과 지금의 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불산이 독극물이 아닌가? 환경단체의 논리를 알고 싶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심화되고 있다. 과거 극렬히 반대하던 이슈들에 대하여 이번 정권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너무 조용하다. 이슈가 해결되었다면야 당연히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 이슈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만약에 집권하는 정권에 따라 이슈에 대한 기준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환경을 사랑하는 진정한 환경운동가라고 하겠는가? 단지 먹고살기 위하여 환경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최근 전력분야의 이슈에는 하계 전기요금의 할인이 있다.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이 3000억원의 새로운 부담을 안으면서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요금을 올려 에너지낭비를 막아보자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원자력을 줄여도 문제없다는 근거를 대기 위하여 환경단체들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수요 줄이기를 강조해왔고 그중의 하나가 전기요금을 올려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금년의 전기요금 할인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전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절약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 수요를 줄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일까?

2년 동안 추진된 탈원전의 결과로 미세먼지가 증가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줄이면 그 대신 가스발전과 같은 다른 전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스발전이 증가하면 2차 미세먼지 발생물질인 NOx도 증가한다. 더구나 가스발전은 실제는 청정하지 않지만 청정연료라 해서 주거지 근처에 주로 건설하는데 이럴 경우 거리확산에 의한 희석 효과도 없다. 바로 국민의 호흡을 위협하게 되기에 석탄화력보다 더 심각한 건강위협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도대체 왜 과거와 달리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반대 투쟁을 안 하는 것일까?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등 간헐성 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 설치량은 세계 8위, 누적 설치량은 세계 10위가 되었다. 태양광이 늘어남에 따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업발전이 필요하게 되고 정부는 백업발전으로도 가스발전을 사용하고 있다. 가스발전의 경우 정상 가동 시에는 화력보다 온실가스가 1/2정도 발생하지만 백업으로 운전할 경우, 즉 급격하게 출력을 변화 시킬 때는 정상 운전보다 5배 이상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정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전력저장장치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보조금을 5배 정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상하부 댐을 만들어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양수발전을 들고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 과거에 원자력발전의 야간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을 건설할 때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극렬히 반대했는가? 팻말을 들고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는 모두 광우병과 도롱뇽을 기억한다. 광우병과 도롱뇽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국민을 분열 시켰었는가? 환경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본적이 있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에는 비겁하게 입을 닫고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환경팔이가 아니라 국가와 환경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환경단체의 출현을 기대한다.

원문보기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06&fbclid=IwAR3DOOLnnrhdsDGvhAgnJ94q8phI7QpPiluDi9bKd1AZK_iPPNr4fHF5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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