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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원자력산업 8월호 게제일 : 2018-08-27 저자 : 박찬오 박사

왜곡과 오류로 청소년을 오도하는 탈핵교재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간하여 초․중․고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인격 형성기에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탈핵 부교재가 가치중립적인지 또 사실과 정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에서일 것이다. 가치중립 여부는 작년도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었다. 야당에서 탈핵교재가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균형 있게 취급하고 있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답변으로 이념적 시각 차이만 확인한 셈이 되었다.
그러면 과연 탈핵교재의 주장과 논리가 사실과 정론에 근거한 것인가? 교재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탈핵은 당위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제시된 근거의 사실 여부야말로 탈핵 당위성의 진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많은 부분이 오류이고,왜곡 과장되어 있어 탈핵의 당위적 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오류 왜곡 사례를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중심으로 열거한다.

*원자력산업 8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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