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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문화일보 게제일 : 2018-03-27 저자 : 주한규 센터장

<포럼>‘바라카 축복’ 국내 反원전도 접을 때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原電) 1호기의 완공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은 UAE 언론 인터뷰에서 바라카 원전은 양국 관계에서 축복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와 대화에서는 UAE 원전 건설이 공사 기간 준수,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 해외 원전 건설의 새 역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완공식에서는 향후 양국 협력이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이 축복이 된 것은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동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및 국방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UAE 원전 수출 사업은 경제적인 효익 규모가 엄청나다.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약 78조 원의 외화 수입과 연인원 약 19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그보다 더 큰 효과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최고급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가 UAE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각인됐다는 점이다. 국방과 여타 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은 이러한 신인을 기반으로 한다.

근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 계획이 국제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123 원자력 협정’ 조건까지 제시하며 자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파격적인 123 협정 추진에 대한 유대인계를 비롯한 미국 내 핵비확산 세력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함께 원자력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석유 부국인 UAE와 사우디가 국가 수반까지 나서서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영국이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석유·가스 자원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 온실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약 이행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는 제임스 핸슨, 제임스 러브록과 같은 저명한 기후변화 학자들도 인정한 사실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에서 대기 환경 개선에도 원자력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석탄과 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대에 따라 운송 수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감축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원자력의 대기(大氣) 친화성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의 역할에 추가되는 효익이다.

UAE 원전 건설로 입증됐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약 160기의 원전 건설 계획이 있고, 이중 70여 기는 우리가 수주 가능한 원전이다. 원자력은 수출 효자가 돼 우리나라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 환경에도 매우 유익하다. 원전의 안전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UAE 방문 경험을 통해 개선된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국내 원전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바뀔 것을 고대한다. 청와대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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