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原電 찬반 입장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7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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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결정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론 따르겠다”… 건설중단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방침
한수원 13일 일시 중단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과 관련해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과정을 지켜보고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원전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문 대통령이 원전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며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찬성 또는 반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민에게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지 청와대가 원전 건설 전면 중단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차례 이상 이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중단 여부가 첨예한 이슈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며 “문 대통령이 중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석비서관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탈핵(脫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도 찬반이 팽팽한 국책사업을 두고 여론조사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때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따라 원전 건설 백지화 여부는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소재 한수원 본사 11층 이사회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등은 이사회 저지를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2일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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