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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안전 보장 못해” “에너지안보 위협”… 뜨거운 ‘탈원전’ 공방

[심층 분석] “안전 보장 못해” “에너지안보 위협”… 뜨거운 ‘탈원전’ 공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7-07 00:04
업데이트 2017-07-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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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둘러싼 핵심 5대 쟁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대 공대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집단 성명을 실명으로 내놨다. 그러자 탈원전에 찬성하는 공대 교수들이 반박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탈원전을 둘러싼 5대 핵심 쟁점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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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 논란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은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을 근거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1950년대부터 세계가 원전을 가동하면서 누적 가동연수 1만 7100년 동안 지진에 따른 원전 정지나 냉각 문제는 없었고 후쿠시마 사고 역시 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따라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냉각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찬성 진영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원전 사고는 한번 터지면 회복 불가능한 사고로 반경 30㎞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고 맞선다. 200조원을 넘어선 후쿠시마 사고 처리 비용에서 보듯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탈원전 반대라는 프레임 속에 무조건 다양한 주장을 무시하기보다 대안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 경제부담

탈원전 반대 측은 정부가 원전과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2005~2014년)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의 판매단가는 폐기물, 해체 비용 등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지난 5년 평균 가격이 53원인 데 반해 태양광은 243원, 풍력 182원, LNG발전 185원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찬성 측은 “원전이 근본적으로 값싼 연료인가”라고 반문한다. 수만년의 반감기 등 연료의 생애주기를 감안할 때 원전이 결코 싸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결과가 달라지고 2030년까지 가구당 월 20%(1600원) 증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현대경제연구원)도 있다고 반박했다.

③ 전력수급

전력 수급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 원전 찬성 측은 원자력은 우라늄 가격이 발전원가의 2% 수준이어서 10배가 뛰어도 전기요금 인상 없이 넘어가지만 LNG는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1개월 이상 비축이 어려워 에너지 95%를 수입하는 우리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고 봤다. 특히 신재생은 기후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심하고 백업 설비 확보에 기술적 시간이 많이 필요해 전력수급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전 반대 측은 요즘 신재생의 경우 날씨 예측 오차범위가 5~10%이고 당일에도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제조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은 1%에 불과한데 원가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원전의 에너지 경직성이 심해 전력설비 과잉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④ 환경오염

청정에너지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원전 찬성 측은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연소되기 전 누출되면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 강도가 25배나 강하다며 2%만 누설돼도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영향과 대등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수입 확대를 고려 중인 미국산 셰일가스는 5.8%나 누출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전력생산 ㎾h당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석탄 1000g, 가스 490g인 데 반해 원자력은 15g에 불과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보호에 되려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한다. 원전 반대 측은 원전의 방사능 피해는 이미 입증됐고 사용후핵연료 등 오염물질은 수만년 이상 지속되며 생애관리 전체로 봤을 때 냉각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방대하다고 맞받는다.

⑤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

탈원전 반대론자들은 새 정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달성하려면 설비규모를 2015년 기준 13.7GW에서 68GW로 4배 늘려야 하는데 50GW 태양광 확충을 위해서는 1300㎢ 이상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태양광의 경우 열섬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발도 뒤따를 수 있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찬성 측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는 나라가 150개국인 데 반해 원전을 쓰는 나라는 31개국에 불과하다며 대세는 탈원전이라고 맞선다. 원전 비중이 30%인 우리와 달리 미국은 20%, 중국은 2%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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