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해답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에너지전환이 현실화되면 전력구입단가는 82.7원/㎾h에서 2030년 91.7원/㎾h으로 10.9% 상승한다. 전력구입단가는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원가로 가정·공장 등 전력소비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부의 추산대로면 도시 4인 가구(월사용량 400㎾h)의 전기요금은 현재 월평균 6만5760원, 연평균 78만9120원에서 2030년 월평균 7만2928원, 연평균 87만5134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월사용량이 600㎾h일 경우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재 163만2480원에서 2030년 181만420원으로 증가한다.

과거 13년간 우리나라 명목 전기요금은 68%가량 인상됐고, 이 가운데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요금 상승률은 13.9%였다. 이에 비하면 인상 폭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인상폭이 말 그대로 최소치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2030년 전력구입단가를 전망하면서 연료비·물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며 이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망된다. 물가가 매년 2.0%씩만 상승한다고 해도 2030년이면 현재를 기준으로 29.4%나 인상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도 논란이다.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정부 예측대로 크게 하향 평준화 되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관측과는 달리 일부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추진 등으로 전기료는 2018년 ㎾h당 113.6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119.25원, 2020년에는 122.86원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8%가량 인상된다는 분석인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율도 3.3%~10.5% 수준이다. 여기서는 원전 의존율을 20%, 석탄화력 36%, 가스 22%, 신재생에너지 20%로 가정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금액을 반영하면 실제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했던 나라들은 일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수요 관리에 실패하고 나아가 발전사들 및 전력공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연혜 의원은 “연료비와 물가상승을 제외한다는 전제 아래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친환경과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많은데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발전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정책 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 보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목표제시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까지는 원전과 석탄 비중이 커 문제가 안 되지만 원전과 석탄의 수명이 다돼 급감하기 시작하는 이후부터는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면 발전업계는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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