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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년만의 ‘유턴’...탈원전 폐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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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원자력정상회의 개최
한국 포함 38개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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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FP = 연합뉴스]

글로벌 탈원전 기조를 이끌던 유럽이 10여년만에 원자력발전으로 ‘유턴’을 선언했다. 두 개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데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청정에너지라는 판단에서다. 한국 정부도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수도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한 정상급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원전 운영국 등 총 38개국이 참여했다.

각국 정상들은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안보강화, 경제발전을 위한 원자력발전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유럽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탈원전 기조를 빠르게 폐기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재생에너지의 고비용문제 등이 발목을 잡자 대안으로 원전을 부각시키면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연장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며 “넷제로를 향한 가성비 좋은 경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 용량 5위 국가”라며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럽 “원자력도 ESG 정책에 포함시켜야”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 촉구
한국도 중장기 로드맵 마련

21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과 한국 등 38개국이 참석한 ‘원자력정상회의’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규제당국에 원자력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방(Fully unlock)’하고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을 위한 금융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EU의 기후 목표, 에너지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순간에 나타났다”며 “정부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뉴스는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무공해 발전임을 고려해 원자력을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고도 소개했다. 회의 참석국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해 원자력산업과 공급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핵연료 공급, 장비 제조, 자원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은 지난 10여 년간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발전 비용 상승 문제에 줄곧 시달려온 데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시 원자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도 글로벌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로드맵을 수립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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