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주종에너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보조적 수단이다.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런데 무작정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살펴보자.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싸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설하자’. 싸지면 건설해야지 싸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의 기술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해서 놔두면 경제성이 좋아진다는 말인가?

둘째, ‘태양광 폐기물은 재활용할 것이다’.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재활용이 될까? 재생에너지발전단가에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저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다. 우리보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전개한 독일 등에서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의 날개와 콘크리트 기단은 재활용되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또 그걸 그대로 믿어주는 속내는 무엇일까?

셋째, 태양광 패널을 건설하기 위해 숲을 훼손하는 것은 친환경인가? 환경운동가들은 철조망 하나만 있어도 환경이 달라진다며 뭐든 하지 말자고 하더니, 태양광 패널은 괜찮다는 것인가?

넷째, 재생에너지 발전은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출력이 바뀐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의 불안전성은 이미 알려진 문제였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에 과잉 공급된 태양광발전과 제주도에 과잉공급된 풍력발전은 누가 결정했을까?

다섯째, 산업부의 담당 공무원은 햇볕이 좋은 휴일은 쉬지 못한다고 한다. 전라남도의 태양광 발전이 과잉생산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더 건설하는 이유는 뭘까?

여섯째, 제주도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해서 육지부로 역송전한다는 발상은 누가 했고 왜 아직도 고집하고 있을까?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력수요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육지부는 20%가 한계). 전력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제한치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할까 아니면 일단 늘리고 봐야 할까? 기술력이 확보되어 만일 제주도가 역송전을 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 제주도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보조금은 누가 낼 거며 보조금이 배 불릴 수준까지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일곱째, ‘달빛으로도 작동하는 태양광 패널이 있다’고 우기는데 그 전력량이 미미한 수준일 것인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뭘까?

여덟째, ‘재생에너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그 일이 단순 설치업, 경비, 그리고 태양광 패널 청소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도 같이 말해줘야 하지 않나?

아홉째, ‘영국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면서 경제성이 좋아질 근거로 삼는데, 그건 다른 나라에는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인 것도 얘기해야 하지 않나? 영국의 풍력발전은 바람이 좋아서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전력을 생산할 것이고 원전 건설단가는 우리보다 몇 배 비쌀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 가격이 비슷해진 것을 사례로 드는 것은 예외적 상황을 보편적 상황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독일을 재생에너지 보급의 긍정적 사례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예외적인 나라다.

열째, ‘RE100(Renewable 100%)을 하자’는데 전력망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기요금이 지금의 10배가 되면 산업경쟁력이 있겠는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원자력으로 줄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옳은가? CF100(Carbon Free 100%)과 같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보조금은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해야 할 것인데 그 보조금이 너무 많아져서 전력요금을 몇 배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산업적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건 뭔가?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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