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고준위 방폐물 기술 130개 개발
2050년까지 1조 7000억 원 투자
소형원자로 상용화 민관 합작 추진
미래시장 지향 ‘질적 고도화’ 초점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안전하게 영구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정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를 노형별로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한다.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이하 로드맵)',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고,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핵심 요소기술 식별. 산업부·과기정통부 제공

■고준위 방폐물 필요기술 130개 목록 정리

정부는 로드맵에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 저감, 독성 저감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 수준이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각 분야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30개 필요 기술 중 이미 확보한 기술은 23개이고 74개는 개발 중이며,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130개 필요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데까지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 1414억 원,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비 5138억 원 등 2050년대까지 총 1조 700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하 500ｍ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 장소일뿐이지 실제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하 연구시설의 완공 목표를 2032년으로 생각하고 있어 올해는 건설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고 후 유치 희망 지역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 이미지. 한수원 제공

■연구조합 운영…전문인력 연구센터 설립

정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비롯해 고온가스로, 용융염 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와 같은 차세대 원전 후보로 꼽히는 원자로들은 노형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증하고 상용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중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에는 2027년까지 4년간 국고 295억 원, 민간 255억 원을 투입해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민간 주도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민간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구조합, 전문인력 양성센터도 연내 설립한다. 특히 올해 세워질 전문인력 양성센터에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원전 전문인력 양성·SMR 연구개발 등 집중

정부는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 등 '질적 고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지원 한다. 아울러 정부는 탈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연구개발(R&D)도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를 중심으로 혁신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