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흔들 경제 이슈로 부각
국민의힘이 27일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비판을 받았던 ‘탈원전’을 뒤로 빼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용어를 강조했다. 여야가 원자력발전 대 신재생에너지라는 대결 구도를 벗어나 기후 변화라는 정책 무대에서 함께 경쟁에 나선 것이다. 기후 변화가 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외교·고용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영향을 미치는 ‘블루 오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가 기후 대책에 대해)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기후 공약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기후 산업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책 등이 담겼다. 2036년까지 충남·인천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는데, 이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 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당 영입 인재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본지에 “기후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다”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판매로 부를 창출하는 등 기후 분야는 앞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연설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데려왔다. 지난 대선 때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21년 11월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최소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는데,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원전 대 태양광’ 같은 과거 대립 구도를 벗어난 데에는 현재의 기후 문제가 무역, 기업의 미래 먹거리, 고용 창출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철강 등을 EU에 수출하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과 함께 극자외선(EUV)용 수소 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유권자들도 기후 문제에 민감해졌다. 환경 단체인 ‘기후정치바람’이 작년 12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지만,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60대 이상이 기후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 문제가 더는 진보 진영만의 어젠다가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