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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감(減)원전을 들고 나왔다. 글자 그대로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탈원전을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이 감원전이라는 말 바꾸기에 속아 넘어갈까?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이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처럼 뼛속부터 원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만 할 뿐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기껏 제시한 데이터가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한 거짓이었는데 결국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두 사람 모두 다 본인의 생각이 옳은 가에 대하여 스스로 검증해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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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원전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인터넷에 ‘이재명’과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다수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은 엄청나게 위험하며 사후관리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다. 수명 연장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SMR 같은 것은 위험성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지,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개발하더라도 2028년이 돼야 한다는 건데,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원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핵무당들은 늘 그렇게 주장해왔다. 다만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해왔다. 위험하다고 하면 통상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가지고 비교한다.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와 원전 사고를 비교하기를 이 후보에게 권한다.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와 원전 사망자라도 비교해 보기를 바란다. 결론은 자명하고 명명백백하다.
사후관리비용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계산하여 적립금액을 정하고 발전원가에 적용한다. 사후관리비용이 비싸다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원전의 정산단가는 60원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일부 언론에서도 떠든다. 그러나 40년 전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설계 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가정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 이 후보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수명연장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단 용어부터 틀렸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허가를 받는 것이다. 새로운 인허가를 받으니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새롭게 정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를 받는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전부가 인허가 기간을 60년, 80년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바보라서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일까? 이 후보에게 되묻고 싶다. 물론 대답을 못하겠지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주장도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주장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국내외에 많다. 하지만 과거 사고 시 방출된 방사능의 양과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려는 방사능의 양을 비교해보면 논란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다. 즉. 사고 당시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된 양보다 1,000배 이상이다. 그런데 사고 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획이 금지된 일이 있었는가? 해수욕장이 폐쇄된 일이 있었는가?
SMR은 단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SMR에 대해 이 후보가 안전 관련 데이터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데이터를 관찰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 지도자로 나서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2028년이 돼야 그때 될지 안될지 알 수 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이미 SMR은 실용화돼, 물론 다른 나라 경우지만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강국이고 스마트라는 소형원전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나라이다. 우리의 기술 능력을 모르는 발언이거나 애써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 후보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살펴보았다. 발언 중 하나라도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한 발언이 없다. 국정운영은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럴 소양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후보는 아무 말이나 집히는대로 말하고 있다. 필요하면 바꾸고 또 바꾼다. 참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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