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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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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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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전 산업통상자원 R&D 기획단 에너지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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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감(減)원전을 들고 나왔다. 글자 그대로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탈원전을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이 감원전이라는 말 바꾸기에 속아 넘어갈까?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이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처럼 뼛속부터 원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만 할 뿐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기껏 제시한 데이터가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한 거짓이었는데 결국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두 사람 모두 다 본인의 생각이 옳은 가에 대하여 스스로 검증해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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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원전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인터넷에 ‘이재명’과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다수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은 엄청나게 위험하며 사후관리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다. 수명 연장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SMR 같은 것은 위험성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지,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개발하더라도 2028년이 돼야 한다는 건데,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원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핵무당들은 늘 그렇게 주장해왔다. 다만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해왔다. 위험하다고 하면 통상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가지고 비교한다.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와 원전 사고를 비교하기를 이 후보에게 권한다.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와 원전 사망자라도 비교해 보기를 바란다. 결론은 자명하고 명명백백하다.

 

사후관리비용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계산하여 적립금액을 정하고 발전원가에 적용한다. 사후관리비용이 비싸다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원전의 정산단가는 60원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일부 언론에서도 떠든다. 그러나 40년 전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설계 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가정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 이 후보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수명연장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단 용어부터 틀렸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허가를 받는 것이다. 새로운 인허가를 받으니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새롭게 정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를 받는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전부가 인허가 기간을 60년, 80년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바보라서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일까? 이 후보에게 되묻고 싶다. 물론 대답을 못하겠지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주장도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주장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국내외에 많다. 하지만 과거 사고 시 방출된 방사능의 양과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려는 방사능의 양을 비교해보면 논란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다. 즉. 사고 당시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된 양보다 1,000배 이상이다. 그런데 사고 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획이 금지된 일이 있었는가? 해수욕장이 폐쇄된 일이 있었는가?

 

SMR은 단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SMR에 대해 이 후보가 안전 관련 데이터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데이터를 관찰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 지도자로 나서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2028년이 돼야 그때 될지 안될지 알 수 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이미 SMR은 실용화돼, 물론 다른 나라 경우지만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강국이고 스마트라는 소형원전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나라이다. 우리의 기술 능력을 모르는 발언이거나 애써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 후보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살펴보았다. 발언 중 하나라도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한 발언이 없다. 국정운영은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럴 소양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후보는 아무 말이나 집히는대로 말하고 있다. 필요하면 바꾸고 또 바꾼다. 참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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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di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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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한금융이 '리딩 뱅크'...5대금융 순익 ELS 배상 여파 16.7% 감소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597억원)와 비교해 16.7% 줄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낸 신한금융이 차지했다. 뒤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245억원), NH농협금융(6512억원) 순이었다. 올해 1분기 금융지주 실적을 가른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배상이다.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이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쌓은 충당부채만 약 1조6650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416억원) 신한은행(2740억원), 하나은행(1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비용 탓에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은 1조6962억원에 달했다. 5대 금융지주 모두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645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신한금융 역시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631억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20억원) 대비 8.2% 감소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금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1조48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 황 만나 파트너십 논의..."AI와 인류 미래 함께 만들자" 사인도 받아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서 최 회장과 황 CEO는 함께 엔비디아의 브로슈어에 적힌 황 CEO의 자필 메시지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 CEO는 최 회장의 영어 이름인 토니(Tony)를 지칭하며 'AI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을 위해!'라는 내용의 자필 메시지를 적었다. 장소는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로 추정된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과 황 CEO는 이번 회동에서 양사 파트너십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SK텔레콤의 AI 사업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로,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되는 4세대 HBM인 HBM3를 사실상 단독 공급하며 HBM 시장 주도권을 쥐었다. 지난 3월에는 메모리 업체 중 가장 먼저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을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서 HBM3E 12단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회동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부문, 특히 HBM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사돼 관심을 끈다. 황 CEO는 지난달 'GTC 2024'에서 삼성전자를 "비범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우고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말해 SK하이닉스를 긴장시켰다. 또 삼성전자 부스를 직접 방문해 삼성의 HBM3E 12H(High·12단 적층) 실물에 '젠슨 승인(JENSEN APPROVED)'이라고 사인을 남겨 삼성 HBM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글로벌 기업인을 만나면서 황 CEO도 만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라는 고객을 겨냥한 K-반도체 기업 간 첨예한 기술 경쟁이라는 시각과 함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황 CEO를 비롯해 테크 기업 CEO를 만난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SK의 올해 경영 키워드 중 하나가 '글로벌 협력'인 만큼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작년 말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SK하이닉스 법인과 투자사,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 등을 방문하고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SK CEO 세미나'에서 그룹 차원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확대해 각사 간, 국가 간 사업 경쟁력과 협력 시너지를 높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최 회장이 직접 챙기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제자리'…급매물 위주 거래 늘어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보합세(0.00%) 매매거래량 2년 7개월만에 4000건 돌파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 수요층 유입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변동이 없는 가운데 매매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가며 급매물들을 소화 중이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먼저 서울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수요층이 유입되면서 전주 대비 가격이 빠진 곳들이 많아졌다. 지역별로 관악(-0.03%)과 도봉(-0.03%), 노원(-0.02%) 등 9개 지역이 하락한 반면 양천구가 유일하게 0.01% 올랐다. 신도시의 경우 평촌(-0.02%), 일산(-0.01%), 산본(-0.01%) 등이 떨어진 반면 GTX 개통 호재가 있는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1%)이 하락한 반면 화성(0.02%), 의정부(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년 7개월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며 "최근 2년 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전세값…"전세 수요자, 중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매매 수요자로 전향" 전세시장은 서울이 상승흐름을 리드하며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개별지역과 아파트단지들 중심으로 전세물건 부족(초과수요) 움직임들이 계속됐다. 서울은 강동(0.05%), 마포(0.03%), 광진(0.03%),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 13개 구에서 오른 반면 양천이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일산이 0.01%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09%), 양주(0.04%), 안산(0.04%), 인천(0.03%), 의정부(0.02%), 수원(0.02%), 고양(0.02%), 광명(0.01%) 등에서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중저가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1년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