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국민 1인당 2억원짜리 '무리수' 탄소중립 계획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달 27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이다. 2050년엔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첫째, 기술적으로 단기간 해결이 난망한 과제들이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계획은 다소 모험적인 계획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계획과 같은 이행계획은 현재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야 실현가능하다. 수소환원제철이니, 무탄소 신전원이니, 전기와 수소로 운행되는 항공기는 단기간에 달성되지 않을 공상과학인데 그것을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둘째, 거짓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화석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한다면 그 수소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한 것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것이니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시킨 것만 못한 것이다. 산유국으로부터 필요한 수소의 80%를 수입해서 쓰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을 하지 않지만 범지구적으로는 동일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다. 오히려 저장과 수송의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더 심할 것이다.

셋째, 제로에너지 건물, 가축분뇨 에너지화, 저메탄/저단백 사료보급,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플라스틱 등 탈화석화 Bio플라스틱 등의 내용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계획이지 0으로 만드는 계획이 아닌데 슬그머니 탄소중립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

이 계획을 놓고 시민참여단 등 의견수렴을 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 의견수렴이 된다고 해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견수렴이 과연 정상적인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이끄는 윤순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나온다고 하지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엄청난 비용이 추산되더라도 난 모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개략적인 계산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나마 유추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를 700 TWh(테라와트시)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수립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480 GW(기가와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수요가 100 GW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다섯 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배 많고 국토는 40배 넓은 EU 27개국의 태양광 건설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

이만큼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100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야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장마철을 고려해서 10여 일치를 셈하면 1경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 1인당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만 2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도 시설의 수명을 고려하면 10년마다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정보라도 주고 의견수렴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계획이 국무회의를 원안그대로 통과하고 부처별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각 전문가 그룹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부 돈을 나눠 갖는 꿈을 꾸는 모습이 그려진다.

소위 환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환경을 더 사랑하는 듯이 보이고 미래 인류를 현 세대의 인류보다 더 사랑하는 듯하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국민 1인당 2억원짜리 계획을 들이미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