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미래 세대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강국들이 다시 앞다퉈 원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 선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헛구호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 및 전기료 급등이란 현실도 한몫을 한다. 강국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걸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임기 5년째 재선을 앞둔 마크롱은 원전 6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원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 이유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꼽았다.
영국 역시 신규 원전 건설에 17억 파운드(약 2조7천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대형 원전 건설에 직접 예산을 들이기로 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원전을 친환경 전원으로 인정하는 백서를 내고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을 줄여 나가는 독일은 원자력 대신 '가장 더러운 원료'라는 석탄 발전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나아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SMR 상용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 바이든 정부는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차세대 원자로와 SMR 개발에 32억 달러(약 3조7천억 원) 투자를 확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SMR인 '뉘와르'(Nuward)를 개발해 그동안 탈원전에 따른 수출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영국 롤스로이스사는 SMR 개발에 영·미 민간 자본과 정부 자금 7천여억 원을 끌어들였다.
미국과 프랑스, 한국 같은 나라들이 주춤한 사이 살판 난 곳은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중국은 아예 '원전굴기'(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선언)를 선언하고 향후 15년간 신규 원전을 150기 짓겠다고 나섰다. 파키스탄·루마니아·아르헨티나 등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펴고 있다. 러시아 로사톰도 해외 원전을 싹쓸이하다시피 수주한다. 터키 등 6개국에서 1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 핀란드 등에서 10건의 건설 계약을 따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에너지 강국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빈곤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대는 오래갈 수 없다. 2050년이면 현재 20%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은 6~7%까지 떨어진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최대 71%까지 오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를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본다. 실제로 미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 공동 연구진이 전 세계 42개국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꼴찌였다. 이는 태양광·풍력 입지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원자력 덕분이다. 애꿎은 원전만 문을 닫고 재생에너지에 돈을 퍼부으면 우리나라는 졸지에 에너지 빈국으로 전락한다. 미래 국민 삶은 피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을 열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뒤를 잇겠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