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탄소배출 감축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저탄소 기술 발달 속도를 감안할 때 2018년 대비 35% 감축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7%,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10%가 나왔다. 이에 비해 2050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에 불과했다.
정부의 탄소세 도입안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를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에 재원 마련이 필수로 탄소세를 도입해도 산업 부문에 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주력 수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영업이익률 하락 우려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8%,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석탄 화력발전 발전 비중을 절반으로 줄고 발전량을 유지할 대안은 원자력 발전 외에는 사실상 어렵다. 어느 선에서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안은 감축을 강제하는 내용 위주다. 탄소세를 걷더라도 탄소 저감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발전 부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수단은 불분명하다고 본다"며 "결국 개별 기업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자발성이나 정부가 제공한다는 인센티브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