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EU 등 전 세계는 원전 투자 확대 Vs. 대한민국 '억지' 탈원전 고집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1명 없는 '엉터리' 탄소중립위…'엉터리' 의견 수렴 논란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윤순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29%였던 원전 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6.1~7.2%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6.6%에서 60.9~70.8%로 늘리는 '탄소중립 시니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해 왔던 3개의 시니리오 중 가장 '공격적(거의 완벽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급증)'이고 비현실적인 안(案)을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 스스로도 이날 "우리나라는 기준 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4.17%로 일본(3.56%), 미국과 영국(2.81%), EU(1.98%)보다 높다. 결코 쉽지 않는 목표"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에서 대폭 상향된 40%를 감축해야 한다. 사업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 6.4%에서 14.5%로 2배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과한 부담은 대체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권과 탄소중립위원회는 '친환경' '탄소중립'이란 그럴싸한 언어의 유희만 내세울 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념이 삶을 지배하는 '꼴통 좌파'의 전형적 행태를 문재인 정권과 탄소중립위원회가 보여준 셈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념 실현'에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감추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검토한 결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구축 비용만 1천248조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1.9%까지 늘리려면 , 여의도의 최대 76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똥으로 뒤덮힌 해양 태양광 패널과 어업인의 생업 터전을 파괴하는 해양 풍력·태양광 발전, 산림 훼손의 주범이 된 태양광 발전 등은 이미 사회 문제화 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과 '사이비' 환경주의자들 만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ESS 이외에도 환경 파괴의 우려가 큰 태양광·풍력 발전기 설치와 기업의 친환경 설비 전환에도 막대한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의 고로(高爐)교체에만 50조~6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이념 탓에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의 삶 전체가 '대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진실'이 드러나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구축 비용에만 최대 1천248조원이 든다는 자료와 관련, "에너지 저장 필요량을 100% ESS로 구축한다는 가장 극단적인 가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저장 방식은 ESS 이외에도 양수발전과 그린수소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플러스 DR(수요반응), 잉여 전기의 열 전환, 수소 부문 결합 등을 도입할 경우 실제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플러스 DR은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제도이고,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을 때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방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얼핏 탄소중립위원회의 설명 자료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이미 탄소중립위 에너지 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사실상 탄소중립위는 '대국민 거짓말, 사기극'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상하부 저수 간 적당한 낙차(落差)가 필요한데 이런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수몰 지역이 발생해 주민들의 수용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양수발전소는 다른 발전소보다 건설 기간이 길어 미래 전력 수급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린수소 등 그럴듯한 대안 역시 아직 기술적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도 탄소중립위원회는 "향후 기술 개발이 가속화하면 에너지 전환 비용은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멘트로 '퉁~~'치고 있다.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진 정부기관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탈원전과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아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각 국이 '여건과 능력에 맞게' 탄소 감축 비율과 수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OP26을 앞두고 이달 발표한 가이드 라인 보고서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수력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았다.
특히 원전은 기저전원일 뿐만 아니라 날씨와 발전 시간대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풍력의 단점을 보완해 전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는 3세대 원전의 경우 약 100년 가동할 때 생산되는 전력량인 1조kwh(킬로와트시)당 중대 사고로 나올 수 있는 사망자 수가 0.0008명으로 태양광(0.03명) 육상 풍력(0.2명) 해상 풍력(1명)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과학과 합리적 논리에 근거한 이같은 전 지구적 공감대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가 맞물리면서 현실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은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취임 초 탈원전을 선언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12일 원자력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영국도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해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혀 각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만 '정신 나간 맹꽁이'처럼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탈(脫)원전이라는 이념의 환상 속에 빠져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탄소중립 목표는 과도하게 잡아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 삶의 기틀까지 붕괴시키려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77명 중에서 시민단체·노동계·종교계 출신이 24명(31.2%)에 달하는 반면에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는 1명도 없다.
탄소중립위는 또 탄소중립 의견 수렴을 한다면서 일반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여 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했지만 편향된 내용의 교재와 강의를 제공하는 등 졸속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탄소중립위 전체회의에 참석,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신 나간' 맹꽁이 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 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결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국토를 황폐화 시킬 지 모른다는 점이다.
아니면 혹시 '너무 잘~ 알아서' 이같은 결정한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