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료 인상, 탈원전 무관…망 요금체계 개선용역 추진"[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이전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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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현재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나 짓고 있는 발전소는 대부분 민간 발전소라 2050년 이전에 조기에 당겨서 별개로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마련된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4분기 요금인상과 관련해 탈 원전과 관련 있느냐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원자력발전 가동 수준은 연료비연동제 도입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며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4분기 요금인상은 탈 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통 인프라 투자액이 2조3000억원 가량 들었다”며 “멀리서 전기를 끌어다 써도 전력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어 이런 부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비용요인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탄소 중립시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그런 부분 포함한 망 요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부분의 용역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산업·운송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제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근거로 한 NDC안 협의하고 있다”며 “철강수요가 늘면서 온실가스 감축부분이 적어보일 수 있는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친환경차 보급도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목표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