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등 공소장에 구체 기술
“한수원 사장 등 만나 수차례 압박”
윤영석 의원 “법적 책임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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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0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4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확보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공소장과 회의록 등에 따르면 성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설비 현황조사표’(조사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설비 현황을 내라고 요청한다”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조사표를 한수원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성 전 장관은 윤 의원이 ‘한수원은 ‘(조사표 관련) 정부와 전혀 협의한 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하자, “국정과제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한수원과 협의 과정에 대해 뚜렷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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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1호기. 뉴시스 |
윤 의원은 “산업부는 한수원의 조사표 작성을 강요해 놓고서 국회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한수원과 협의했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며 “직권 남용은 물론 위증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