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탄소중립 시나리오' 강도 높게 비판
"탄소중립 진정성 의심받는 국가신뢰 훼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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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前) UN사무총장은 13일 오전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2021 백두포럼’에서 “어떤 목표의식과 의지를 갖고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납득 불가다”라며 최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시나리오 3가지는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고려한 1안과,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검토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이다.
1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감소한 2540만톤 CO2eq, 2안은 97.3% 감소한 1870만톤 CO2eq, 3안은 100% 감소한 제로(0) CO2eq를 전망하고 있다.
반 전 사무총장은 “1안과 2안은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으로 내놓아서는 안 됐을 안이었다”며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국내외에 수차례에 걸쳐 이를 약속했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국가신뢰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3안의 재생에너지 비중 70.8%도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환경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역(逆)전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전 사무총장은 “마라톤 코스가 42.195㎞인데, 42㎞ 뛰어놓고 완주했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그것은 실격”이라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교한 시나리오·불확실성을 남기지 않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중위는 이달까지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지자체·청년 등 분야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오는 다음 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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