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유지 각각35% 34%
신한울 3·4호기 재개도 긍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의견은 이전의 5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탈원전이 국민들의 의견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5.9%,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34.0%, '현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28.1%로 나왔다.
결국 69.9%의 응답자가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에도 대다수가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72.3%가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고 답했고, '원자력발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선 '허가된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모두 영구정지해야 한다'는 답이 18.5%, '안전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계속 운전 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78.9%에 달해 40년 운영허가기간과 상관없이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계속 운전 또는 영구 정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한 결정(42.8%), 건설 재개(38.7%), 건설 중지(14.8%) 등의 순으로 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기준으로 '국민 안전성'(28.9%),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성'(27.9%) 등을 꼽았으며, 태양광(33.8%)에 이어 원자력(30.6%)을 국내 주력 발전원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6∼7%로 대폭 축소한다는 시나리오는 원자력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찬성하는 민심을 간과한 탄소중립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