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공소장서 확인
회계사 “정부가 원하는 결과
맞추기 위한 작업 된 것 같아”
한수원 직원 “나도 맘 안 좋아
결과도 처음보다 이상해져”
檢 “평가 왜곡 서로 인정한 것”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과 한국수력원자력 담당자 간에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의한 수치 조작을 시사하는 이메일과 SNS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에 근거해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로 쓰인 외부 경제성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한 ‘맞춤용 결과물’이 됐다고 판단했다.
27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임원(회계사)은 최종안을 제출한 직후인 2018년 5월 23일 한수원 직원에게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 버린 것 같아 기분이 조금 씁쓸하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후 수사과정에서 이메일을 보낸 전후로 둘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메일을 받아 본 한수원 직원은 회계사에게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저도 맘이 안 좋네요”라며 “결과도 첨(처음)보다 자꾸 이상해지고, 검토회의 들어갈 때마다 말들이 많아서 짜증도 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회계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라며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둘의 대화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산업부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왜곡됐다는 점을 서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사와 한수원 담당자의 대화 시점에도 주목했다. 공소장을 보면 회계사는 이메일을 보내기 전인 2018년 5월 11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산업부와 한수원 직원들과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후 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 최종안에는 월성 1호기 이용률이 70%에서 60%로, 전기 판매단가가 ㎾h당 60원76전에서 51원52전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회계사는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변경해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