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철학 반대인사 퇴출 필요”
직권남용혐의 檢공소장에 적시
靑, 인사교체 사전교감 가능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교체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문화일보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전지검이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백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 8월 2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과장단 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당시 이 전 사장은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됐고, 임기도 2년 3개월이나 남겨뒀을 때였다. 공소장의 해당 발언은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관련 혐의 부분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백 전 장관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추진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한수원 사장 이관섭의 교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를 분류토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는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한수원 사장 교체 지시 등에 있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