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R&D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8대 분야 추진
원자력 기술 제외 논란…IEA 탄소중립 로드맵과는 달라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 진행…"제시된 의견 반영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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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해 탄소중립 관련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총괄 기획위원장을 맡은 전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기후위기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은 이제 긴급한 현안이 됐다”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종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탈탄소 국가로의 전환을 견인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해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1단계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혁신 추진전략에서는 국가 상위계획 연계성,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을 바탕으로 10대 핵심기술을 제시하며 신기술 개발·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후 지난 4~5월 기술수요 조사를 거쳐 5~7월 1차 과제기획을 진행했다. 사업방향과 부합하도록 기술수요 조사 결과를 통합,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세부과제의 목표, 내용 성과지표 및 예산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①태양광, ②풍력, ③바이오에너지, ④산업부산물 재활용, ⑤산업공정, ⑥이차전지, ⑦건물효율화, ⑧디지털화 등 8대 핵심기술 분야가 1단계에서 추진될 과제로 선정됐다.
전 소장은 “10대 핵심기술 중 수소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타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서 배제했다”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 공유 기술의 핵심성,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 8대 분야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혁신기술개발사업은 세계 최고수준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미래 신기술 선도 개발을 목표로 사업기간을 4년+4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우선 단기 핵심성과 신속 달성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27~2030년에는 적용성 높은 고성능 기술을 확보하고 성능을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전 소장은 “8대 핵심기술 분야를 하나로 묶은 통합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산·학·연·관이 단결해 기술 혁신을 달성하면 1차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선정한 8대 핵심기술 분야에 원자력 기술은 빠져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5월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5%에서 2050년 1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전력 뿐만 아니라 수송·난방·산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 앞으로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여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영해 사업 기획(안)을 보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