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후위기대응법(가칭 '탄소중립기본법') 입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있는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탄소중립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졌다. 환노위는 국회에 발의된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8개 법안의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2050 탄소중립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립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는 1994년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 zero) 즉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가 일치하는 상태를 이뤄야 한다"면서 "2050년이면 대부분의 정치인이 다 80세 이상이라 넷제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각국은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다"며 "탄소중립법에 2030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최소한 5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이상, 영국도 1990년 대비 68% 이상, 독일은 1990년 기준 65% 이상, 캐나다도 2005년 대비 40~45% 이상, 일본도 2013년 대비 46% 이상 감축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겨우 35% 감축하겠다고 한다"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2030 NDC 명시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030 NDC가 빠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겨우 35%를 넣고 강행처리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아마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미래가 기후위기라면 바로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이 원흉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을 끌어왔고 기금마련과 탄소중립위원의 안 도출 등을 위해서 이번 회기안에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여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