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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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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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사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2014년~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라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120억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동영상은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 자막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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