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탄소 중립 위해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저장 기술)는 국내에서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CCUS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 공정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방출되는 것을 막고, 이를 모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물질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철강업계가 2040년 확보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상용화를 시킨 나라가 없다.
양 의원은 “기술도 없는데 탄소 중립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순 설비뿐 아니라 용지 확보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 등 부대 시설 비용이 더 든다. 탄중위는 정확한 에너지 전환 비용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 등에만 1394조원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본부장은 “보수적 가정에 근거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들 수 있다”면서 “설비 감가상각비 등 운영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민은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2~3배 더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3개 시나리오 중 중간이 2안을 따르더라도 필요한 태양광 부지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약 4.7배에 달한다”며 “탄중위가 정확한 비용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은 실제 비용과 탄소 저감 부담을 지는 생산자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규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업계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