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문재인 정부가 축소한다는 의견은 낭설”
野 “40년 구축 인프라 붕괴하는 탈원전”…원전 업계 지지 확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5일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주한규 교수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선 정국의 중대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당은 ‘탄소 중립’을 키워드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천명하는 반면 야당은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를 지적하며 원전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NGO ‘기후솔루션’ 설립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e대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정쟁화하는 야권의 대권 주자들의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이 줄어들지도 않을뿐더러 안전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해 일약 대권 주자로 도약했으나 전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요소가 있다”면서 “위조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면 실제 감사 결과와는 팩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고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쟁점 대상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발전 단가가 내려가는 등 원전 유지보다 더 경제성이 나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SNS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40여년 간 우리 지도자와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국가 인프라인 탈원전 정책을 무너뜨리고 자해를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각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은 30%가 붕괴했다”면서 “관련 인력이 2000명 증발했고 (원전 관련 전공) 학생 수도 3000명 수준에서 1000명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기요금 상승이 걱정”이라며 “이 정권이 묶어 놓은 전기요금은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원자력이 우리 경제에 전기요금으로 기여한 것만 화력발전 대비 600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발언해 망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에서는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을 지지하며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형국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탈원전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강창호 한수원 노조 새울1발전소지부장은 ＜e대한경제＞와의 통화에서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죽이려고 하는 현 정부는 교체가 불가피한 존재”라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정직하게 밝혀낸 감사원의 결과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정의감을 증명하는 주체가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배기자 pjb@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닫기

본문 글자크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글자크기

박정배 기자

pjb@d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