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전기료 연동제 포기…끝없는 탈원전 ‘야바위 국정’
문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 단가를 보면 원전은 kwh당 59.7원에 불과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합한 단가가 무려 149.4원에 달했다. 이번 전기료 동결은 탈원전으로 전기 생산 단가와 전기료가 올랐음을 감추려는 속임수다. 오죽하면 연료비 연동제를 지지율 연동제라고 부르겠는가. 포퓰리즘과 책임 떠넘기기로 한전은 갈수록 부실화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108조 원이었던 부채 규모가 2024년에는 159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의 한전 희생양 만들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원전을 둘러싼 문 정부의 ‘야바위 국정’이 얼마나 더 해악을 끼칠지 걱정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문화일보 헤드라인
더보기
문화일보 랭킹 뉴스
오전 6시~7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