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0시.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경제 성장을 이끈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을 직접 찾아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국가적 재앙이 된 탈원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원전 생태계 붕괴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4년 전 그날 원전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운 대통령의 기념사를 한번 보자. 문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과학적 팩트와 동떨어진 억지로 판명됐다. 이런 발언을 한 지 채 1년도 안 돼 대통령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2018년 3월 UAE 바라카 원전 완공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 국내에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지난 44년간 원전사고로 사망한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청정에너지라는 건 주지의 사실로 구체적 수치를 대는 것조차 구차하다.

"서구 선진국가들도 빠르게 원전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거짓이다. '원전 르네상스'라 할 만큼 400기가 넘는 원전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형 원전 1기는 자동차 25만대 수출과 맞먹을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손을 떼라는 건 중국에 원전시장을 갖다 바치는 매국행위다. 또 "원전 가동 연장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도 했다. 원전은 돌릴수록 경제성이 더 좋아진다. 미국은 가동 중인 93기 원전 중 88기의 가동연한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이 중 6기의 원전 수명은 80년으로 늘렸다. 그런데 이 정권은 멀쩡한 월성 1호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려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원전을 대체한다며 태양광으로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고, 신안 앞바다엔 남산타워만 한 풍력발전기 1000여 개를 꽂아넣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방해위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 "북한 장사정포·미사일 타격에 대비한 안전설계를 왜 안 했느냐"는 얼토당토않은 몽니를 부리며 1년 전 완공한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막고 있어서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탈원전 칼춤에도 지난해 원전발전비중은 탈원전 이전 수준(29%)으로 돌아갔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탈원전도 황당한데 최근엔 '2050년 탄소중립'을 대외에 천명했다. 원전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정부가 띄우는 수소경제도 원전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꿈의 에너지라는 수소를 생산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이 있어야 탄소 발생 없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원전을 수출한다며 범부처스마트원전TF를 만들어놓고선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그렇게 수년간 허송세월하다가 임기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소형원자로를 수출하겠다며 난리법석이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대형 원전은 안 되지만 소형 원전은 개발하겠다는 건 국내 원전은 죽이고 수출로 살길을 찾겠다는 것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헛소리다.

이 정권은 부동산 대책·소득주도성장으로 강고한 진영 논리와 이념과잉정책 헛발질을, 서울·부산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몰염치로 위선, 비도덕성, 내로남불의 바닥을, 탈원전 폭주로 과학을 배척하는 비상식과 독선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탈원전 허상과 혹세무민의 민낯이 시나브로 드러나면서 탈원전 동력이 급속도로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익을 파괴하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탈원전 아집을 꺾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그리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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