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 적극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국이 탄소중립 정책 출발은 물론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시 주요국 대비 뒤처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탄소중립을 추진해 2050년까지 60년 시한을 뒀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해 추진을 시작해 탄소중립을 이보다 5년 이른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의 탄소중립 소요 기간은 2007년부터 43년이며 일본은 2013년에서 2050년까지 37년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 이를 시작해 불과 32년 만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는 중기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지만 '미흡' 판정을 받았다.
주요국 대비 출발이 늦은 데다 중기 감축 목표 역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경련은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고탄소배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다.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은 한국이 26.6%로 미국(11.3%) 등에 비해 훨씬 높고 탄소집약도도 높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대비 미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조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 측 주장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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