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와 협력해 원전 수출하려면 탈원전 정책 폐기부터

입력2021.05.25. 오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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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과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이 손을 맞잡으면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전 수출 시장 탈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이 60년간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을 고려하면 원전 수출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한미의 '원전 동맹' 체결로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 탈원전을 선언한 문 대통령이 4년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협력을 발표한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해외에선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을 없애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한국을 신뢰할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

미국이 손을 잡자고 할 정도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관리 능력을 갖췄지만 탈원전으로 원전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탈원전을 계속 고집해 원전 업계가 초토화하면 미국과의 원전 수출 파트너십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원전 수출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 수정은 필수적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술력 약화, 인력 유출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가 어렵다면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징검다리 확보 차원에서 다 지은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에 대한 신속한 운영 허가, 정부 인허가까지 받고 착공에 들어갔다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을 언급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탈원전 기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탈원전 정책 폐기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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