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높이겠다"는 文, 탈원전 고수하며 되겠나

입력2021.04.26.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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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해외에 새로 건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한 계획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7년에 비해 2030년까지 24.4%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의지를 담아 올해 NDC를 추가 상향조정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명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태도인데 이 과정에서는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부터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원자력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이면서 그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경제적·사회적 충격에 대한 분석도 없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목청만 높이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행태다.

석탄발전 수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적 금융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자칫 발전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도 있다. 태양광·풍력발전은 아직 효율이 낮고 일조량과 풍속에 따라 전력공급도 불안정하다. 값싼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무리하게 배척하다가는 전기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NDC 상향 조정은 국가 전체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의욕만 앞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기업을 닦달한다면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끌어올리기에 앞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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