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미 '2050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기존 정책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있어서다.
21일 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신규 원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 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에너지 정책 전환하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이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대기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했을 때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혹은 '탄소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또 석탄발전소 폐지를 놓고 "7기가 건설 중에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등 공약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데 대해 환경단체가 아주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조속한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원전과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 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립, 2030 미래세대의 기후 에너지 정책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탈원전보다도 급한 게 탈탄소다. 유럽이나 미국이 탈탄소를 지금 최소한 2030년에서 2035년도에 한다고 했다"며 "내일도 탄소국경세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 얘기 시작되면 산업 경쟁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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