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한국전력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될 전기요금을 22일 발표한다.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7년만에 첫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올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로 급등한 서민 물가가 전기요금 인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은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 연료비와 연동한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앞서 올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이 인하됐다. 4인 가구의 평균 한달 전기요금(350㎾h)을 기준으로 약 1050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후 2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1분기 국제 유가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 올 1월보다는 11.1% 오른 것으로 4달째 연속 상승이다. 지난해 4월 두바이유가 평균 20.33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올랐다.
올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지역에 몰아친 한파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LNG의 가격도 올초 100만BTU당 24달러까지 올랐다.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던 지난해 1월 가격이 5달러였던 점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상승 요인으로 한전이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2~3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연료 상승분이 올 2분기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도입을 설명하며 "예상보다 훨씬 빠른 폭으로 유가가 급등해 전기요금의 원가부담이 늘 경우 요금인상을 저지할 수 있는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재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물가당국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 만큼 공공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인상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가를 협의하는 산업부에 인상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산업부는 이에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올해 첫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 등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공요금을 두고 인상에 부정적인 목소리 등이 더해지면서 요금제 개편 이후 첫 인상은 더욱 탄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산업부, 기재부 등이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관련 기초자료를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분기 요금을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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