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함정,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화제의 중심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간 단일화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여론조사 방식이었다. 특히 '어떤 문항으로 질문할 것인가'는 두 진영간 핵심 논쟁거리가 됐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여론조사의 함정 때문이다.
이는 2019년 5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을 마련한 재검토위원회의 핵심적인 고민이기도 했다. 여론조사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결정한다면 필연적으로 문항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탈핵단체와 원자력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시민이 두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해결은 특정 세력의 우세함을 알려줄 뿐 대안이 아니었다.
일단 배우고, 토론하며 판단하자…숙의 민주주의 모델
재검토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국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하고, 시민참여단 참여를 원하는 사람 549명을 선정했다. 추후 시민참여단은 596명(전국 451명, 지역 145명)으로 조정됐다. 시민참여단 선정은 지역,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0주간 집중학습…방사능 공포 이겨낸 시민들시민참여단은 지난해 5월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과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 등에 대해 10주간 집중학습을 받았다. 학습 이후에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 시민참여단 토의도 거쳤다. 해당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학습과정을 거치며 시민참여단의 지식수준은 높아졌다. 1차 조사에서 64.9%이던 관련 문제 정답률은 마지막 4차 조사에서 79.5%로 높아졌다.
이후 시민참여단 63.6%가 '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중형 중간저장시설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말한다. 시민참여단 87.9%는 영구처분시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간저장시설은 75.4%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두 시설을 동일부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82.5%가 찬성했다.
갈등과 대립, 숨기지 않고 기록한 공론화 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계속 이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지,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할지를 아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게 됐다"며 "1차 공론화를 갖고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본 것처럼 재검토 과정 또한 아주 솔직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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