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5년까지 20기 더 지어
日 ‘후쿠시마 사고’ 딛고 재가동
개도국, 선진국보다 2.5배 많아
탈원전 선언 韓·獨은 ‘진퇴양난’
원자력발전 산업에 찬물을 끼얹었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만에 세계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다. 탄소제로가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면서 미·중·일 등 각국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35년, 일본은 2030년 각각 원전 비중을 3배가량 늘릴 전망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탄소제로를 위해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탄소제로·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아직 낮아 원전은 단칼에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을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원전, 中 가장 적극적·日 재가동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맞은 가운데 미·중·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원전 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원전 10기를 건설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따라 2025년까지 20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원전 비중은 2035년 12.2%로 2019년(4.6%) 대비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트라우마'를 딛고 원전 비중을 2019년 6.6%에서 2030년 20~2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45~46년 사용된 다카하마 원전 1·2호기가 재가동되는 등 노후 원전 4기가 연장된다.
미국 등 선진국도 1980~1990년대 원전이 축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탄소제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시 가동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원전가동 기한을 40년→60년→80년으로 계속 늘리는 등 바이든 정부 들어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건설하고 나섰고 원전 운영기간도 5~10년 연장하고 있다.
■개도국 국가주도로 원전 대폭 확대
미·중·일, 유럽 등 주요국보다 개도국의 원전 확대가 더 가파르다. 개도국은 원전 4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선진국(18기)보다 2.5배 많다. 최근 개도국들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소형원전(소형화된 모듈)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소형원전은 건설비·기간 감축, 안전성 유리, 전력수요에 유연한 대응 등이 강점인데 아직은 초기 시장개발이 필요하다.
개도국은 원전 건설 41기 중 40기를 국영원전기업이 전담하고 있다. 그만큼 원전은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으로 분류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 원전을 건설하는 주요국은 한국 6기, 일본 3기, 미국 2~3기, 프랑스 2기, 영국 2기 등이다. 개도국은 중국 12기, 러시아 5기, 인도 5기, 기타 개도국 19기다.
터키, 방글라데시,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벨라루스 등은 새로 원전보유국으로 등장했다. 특히 한국이 첫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1·2호기는 운전허가를 받았고, 3·4호기는 각각 공정률 94%와 87%다. 4기가 모두 완공되면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충당한다. 체코,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도 원전을 추진하면서 한국 원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새로 원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獨, 원전 중단정책 곤란한 지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맞아 주요국 중 한국과 독일만 원전을 축소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가장 강력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하지만 아직 재생에너지로 안정적 전환에 성공하지 못해 원전을 폐쇄하지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한국도 문재인정부 들어 강력한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 따라 원전 비중은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감축된다.
후쿠시마 사태 10년을 맞아 주요국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제로가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가장 싼 원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홍인기 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중국, 러시아, 인도는 2040년 미국의 생산능력을 추월하게 된다"며 "미국도 원전 세계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원전 기술 발명촉진' '원전 수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등 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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