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이 탈원전 '쌈짓돈' 인가··· 원전업체에 '일자리 보조금' 지급
원전 수습용으로 사용 논란[서울경제]
정부가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인 원전 업체들에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 생태계를 해체한 정부가 이제 와서 재난지원금 같은 임시방편을 내놓았다는 지적과 함께 또다시 전력 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할 ‘전기요금적립기금’을 탈원전 ‘뒷수습’에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신규 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이 사업은 올해 전력기금 59억 원을 투입해 원자력 분야 재직·퇴직자가 원전 해체 또는 안전, 방사선 등 다른 분야로 경력 전환 교육을 받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전 부품 등 생산 외에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에 나서는 원전 중견·중소기업과 방사선, 원자력 융복합 등 타 분야 업체에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원하는 원자력 전공자 역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연구 기관 등 공공 부문을 제외한 국내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지난 2016년 5조 5,034억 원에서 2019년 3조 9,311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 이상 급감했고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2만 2,355명에서 1만 9,449명으로 13% 가까이 줄었다.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업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국내 마지막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일감을 없애놓고 정부 기금으로 고용을 유지해 ‘돌려막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아예 ‘다른 일을 찾아보라’며 경력을 돌리라고 유도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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