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을까?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와 태양광 보급에 따른 불협화음만 기억난다. 불법적으로 시작한 탈원전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후일을 위해 그동안 문 정권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왔는지 정리해 봤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함으로 원자력 산업계를 광야로 몰아냈다. 탈원전의 이유로 안전성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은지는 4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는 원자력은 신의 축복이라 하고 우리나라 원전은 40년간 안전하게 운전해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순만 보여줬다. 

2017년 10월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건설중단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단하고 자신 있게 공론화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생각과 달리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60%였다. 더구나 학습과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시민참여단의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원자력에 대하여 정보가 없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식이 쌓임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2017년 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8차 계획에서는 2017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를 300만kW 줄인 8520만kW로 예상했다. 그런데 수립 직후인 2018년 1월 11일과 12일 최대 전력수요는 각각 8560만kW, 8550만kW이었다. 계획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예측치를 30만~40만kW 초과한 것이다. 장기적 수요 예측이 틀렸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달 후 수요 예측도 못 하는 부끄러운 계획이었음이 증명됐다. 강제적으로 원자력을 줄이려다 보니 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했고 그 결과 발표하자마자 예측치를 빗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2020년 7월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식저장설비 맥스터의 증설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의 81%가 증설을 지지했다. 건식저장설비가 증설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실을 이해한 시민들이 저장설비의 증설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2020년 10월에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음을 밝힘으로 탈원전에 경종을 울렸다. 경제성 조작을 감출 수 없게 되자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고려했다는 거짓말로 오히려 국민을 오도하며 치부를 가리려고 애썼다. 산자부 공무원이 관련 문서를 몰래 삭제한 것도 드러남으로 탈원전의 부당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2020년 11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의 ‘중장기국민정책제안’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필수적으로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에는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있었다. 정말 탈원전이 정당하고 국가 미래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 정권이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문 정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탈원전을 시작했고 탈원전을 정치 도구화했기에 이 지경이 돼 버렸다. 문 대통령은 거창하게 수소경제를 한국형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했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원자력을 제외하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이다. 방법은 없고 목표만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누구는 못 만들겠는가? 국민의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귀를 막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원래부터 지도자의 자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양심적인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