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22일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법사위서 직격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감사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실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직전 감사 자료 수백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몰래 폐기 처분했다고 밝혀 여권의 반발을 샀다. 자료 폐기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유 실장은 감사원의 결정이 무소불위의 결정이 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깊은 전문성이 없어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의견은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
박성준 “정책 수사하고 법 잣대 들이대면
공무원 일할 공간 없어진다” 비판하자
최재형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해야”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원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하자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할 것”
최 원장은 지난날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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