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앞두고 발표 주목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가 곧 마무리된다. 감사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감사 결과 발표도 많이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무처 담당 부서의 실지 감사 등이 끝난 뒤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후반에 열리고, 감사 결과도 빠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하위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에는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가 29%로 설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수립한 8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야당은 에기본을 따라 전기본을 수립해야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에기본을 무시한 채 전기본을 바꾸고, 그 내용을 담아 에기본까지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기본을 수정하지 않고 전기본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로 보이는 걸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 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감사원을 공격했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철저하게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원전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인 까닭에 감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는 원전 한 기에 대한 감사였지만, 이번은 탈원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감사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