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 공포마케팅 실패
풍력단지 발전량 과대포장
하지만 이 정권 사람들은 일단 잡아떼고 버티고 본다. 조작 혐의를 부인한 전 산업부 장관은 윗선 지시를 따랐다는 공무원들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녹취는 없지만 국민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안다. 총리는 한술 더 떠 공무원들에게 소신껏 적극행정을 하라고 한다. 일요일 밤늦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가 문서를 파기하고 은폐하는 게 소신이고 적극행정인가. 불법을 조장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칼끝이 정권 핵심을 향하자 "국가 정책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을 겁박하고 억지를 부린다. 검찰은 경제성 조작·문건 폐기 고발건을 수사할 뿐, 탈원전 정책 자체를 시비 삼은 적이 없다. 대선 공약·정부 정책은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다. 청와대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국가 정책이라도 탈법·불법이 개입됐으면 처벌받는 게 상식이고 법치다. 탈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가 먹히지 않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카드로 반전을 노렸다. 가짜 전문가들이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공포를 부추겼다. 곧바로 약속이나 한 듯 여당 대표가 '충격적'이라며 광우병·사드 전자파 괴담을 연상케 하는 공포 마케팅에 동참했다.
하지만 학습효과 덕분인지 국민이 부화뇌동하지 않았다. 특히 정용훈 KAIST 교수가 삼중수소 1년 피폭량이 바나나 6개 혹은 멸치 1g 섭취량에 불과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괴담 세력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과학적 팩트로 이념·정치 과잉 양념으로 범벅된 거짓 선전선동을 초전 박살 낸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원전을 풍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풍력발전량을 실제보다 엄청나게 과대 포장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풍력단지 발전용량이 8.2GW(기가와트)로 원전 8기(1.4GW 신형 원전 기준 6기) 발전량과 같다고 했다. 팩트가 아니다. 이론상 가능한 설비용량일 뿐 실제 발전량은 최대치로 잡아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의 3분의 1 정도라는 게 실체적 진실이다. 원전은 1년 365일 24시간 돌릴 수 있어 발전량이 설비용량의 80~90%에 달하지만 풍력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그것도 1년 내내 발전 가능한 수준의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영국·덴마크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 대통령이 설비용량과 발전량 차이를 몰랐다면 공부가 덜 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알면서도 부풀려진 수치로 호도하려 했다면 국민 기망이자 혹세무민이다.
주기기 제작 등에 7900억원의 매몰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2.8GW) 건설을 재개하면 4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신안풍력단지를 건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탈원전 정권의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 자해와 억지, 거짓 선전선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박봉권 벤처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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