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성원전 의혹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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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8.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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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예고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이들은 2018년 청와대 에너지정책TF팀을 통해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채희봉 당시 비서관을 통해 산업부에 명령을 하달했다”며 “산업부는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라는 힘을 이용해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가면서 원전 조기폐쇄를 밀어붙이도록 압력을 행사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에 정당한 절차로 원전 폐쇄 절차를 밟으려던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원전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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